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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당한 환경성 표시 및 광고 기준-원료의 환경적 속성편
작성일 2019.06.26 작성자 관리자

기사 발행 2019. 6. 26

작년 8월부터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되고 올해 4월에는 대형마트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었다. “매장내 플라스틱 사용절하라는 정부방침에 따라 플라스틱 제로 문화가 소비자 내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친환경제품에 대해 관심이 있는 소비자는 78.1%(2016)이며 이들 중 대부분은 추가 금액을 지불해 친환경제품을 구매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컵을 사용한다고 광고하는 카페

 

그런데 일부 기업은 소비자의 관심을 악용한다. 이들은 ‘무함유, 100% 코튼 친환경소재’같은 부당한 환경성 표시 및 광고를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제품이 친환경제품인 것처럼 광고한다. 환경부는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에 혼란을 주는 부당한 환경성 표시 및 광고를 막기 위해 ‘환경성 표시 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였다. 또한 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소비자에게 기업의 부당한 환경성 표시 및 광고를 알리기 위해 ‘환경성 표시 광고 바로 알기’ 안내책자를 배포하였다.

 


‘환경성 표시 광고 바로 알기' -원료의 환경적 속성편

 

그 중 가장 주목하여 볼 것은 ‘환경성 표시 광고 바로 알기-원료의 환경적 속성편’ 이다. "대나무를 사용한 친환경 제품", "코튼 100%를 사용한 친환경 제품"이라는 표현은 실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다. 이를 본 소비자는 그 제품을 친환경제품이라고 믿게 된다. 그러나 이런 표현은 잘못 되었다. 원료의 환경적 속성과 관련된 부당한 환경성 표시 광고의 유형은 총 4가지이다. "제품의 일부 원료가 가지는 환경적 속성 및 효능이 제품 전체의 것처럼 표시 광고하는 경우, 제품의 원료가 가지는 환경성 개선 사항과 다르게 환경성을 주장하는 경우, 환경성 개선 근거없이 특정재질이라는 이유로 환경성을 주장하는 경우, 원료의 환경적 속성 및 효능을 실증할 수 없음에도 환경적 주장을 하는 경우"(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품의 일부 원료가 가지는 환경적 효능이 제품 전체의 것처럼 표시 광고하는 경우”

제품 원료 중 일부가 인증을 받았다고 해도 이 사실이 제품 전체가 인증을 받았다는 근거는 아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은 제품 일부에 대해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품 전체가 인증을 받은 것처럼 과장하여 표시 혹은 광고합니다. 일부 원료로 인해 발생한 환경적 효능이나 환경적 속성을 제품 전체의 특성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표시 및 광고입니다.


“제품의 원료가 가지는 환경성 개선 사항과 다르게 환경성을 주장하는 경우”

바이오매스 합성수지(BIOMASS PE)는 석유자원을 사용하지 않고 곡물류 등을 사용해 만든 수지이다. 일반 합성수지에 비해 바이오매스 합성수지는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어 친환경 용기로 떠오르고 있다. 바이오매스 합성수지를 제조하는 동안 옥수수 같은 곡물류가 가지는 특성이나 속성은 사라진다. 그러나 일부 회사는 “먹을 수 있는 식물성 친환경 용기”라고 광고한다.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 등 실제 개선사항은 주장할 수 있지만 옥수수의 환경적 속성 및 효능이 남아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표시 및 광고이다.


“환경성 개선 근거없이 특정 재질이라는 이유로 환경성을 주장하는 경우”

친환경제품은 같은 제품군의 제품보다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을 말한다. 친환경제품이라고 광고 혹은 표시하려면 환경성 개선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다. 그러나 “100% 코튼 친환경”이나 “대나무 소재 무독성 친환경”같은 문구로는 다른 제품보다 환경성을 개선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 환경성 개선에 대한 근거 없이 친환경이라고 쓰는 것은 잘못된 표시 및 광고이다.


“원료의 환경적 속성 및 효증을 실증할 수 없음에도 환경성 주장을 하는 경우”

제품 원료의 속성과 효능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거나 속성과 효능을 입증할 수 없다면 친환경 제품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일부 기업은 충분한 입증 없이 “천연 식물 추출액으로 공기정화 및 미세먼지 제거 친환경 탈취제”라고 광고한다. 원료의 속성과 효능에 대한 근거 없이 친환경 제품이라고 주정하는 것은 잘못된 표시 및 광고이다.

위의 내용을 요약하면 환경성 개선 사항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인증을 받은 항목을 정확하게 표기해야 올바른 표시 광고라고 할 수 있다.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커진다면 부당한 광고를 하는 기업들도 많아질 것이다. 이 속에서 소비자는 잘못된 광고에 속지 않고 스스로 정보를 찾고 실천하며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똑똑한 소비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인천친환경생활지원센터 미소나비기자단
조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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